•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구글환불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28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 된 다음 가해자를 망신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튜브 채널, 제보, 이메일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서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이는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특히 피해자 중에서는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삶 전체가 무너졌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렉카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면김건희 알선수재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윤 '우두머리' 1심 내달 19일...재판 줄줄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취재진들이 선고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부부가 나란히 유죄 판단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에는 여전히 9건의 재판이 남아 있어 갈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이다.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라며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또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이고,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라며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꾸짖었다.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나왔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지만, 두 사람이 넘어야 할 고비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미 선고된 사건들을 제외하고도 특검이 기소한 1심 재판만 9개가 더 남아 있다.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