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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김상진’과거엔 타협과 거래에 익숙했던 판사, 회귀 후 다른 선택을 시작2) 강신진 “권력 라인”송나연(백진희)사건을 ‘핵심 장면’ 중심으로 압축캐릭터성이 빠르게 고정됨유세희(해날 로펌) ↔ 이한영(사위): 결혼으로 묶였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정보·여론강신진(박희순)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려 해도 이 규정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재난 대응 목적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공모전'에서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의 제안이다.경북도는 지난해 8월 공무원 공모전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도민 공모전을 개최해 아이디어를 받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최종심의·확정했다.이번 '공무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81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10명이 선정됐고,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에는 총 23건이 접수되어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4명 등 총 11명이 선정됐다.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지역 구분 개선'와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선정되었다.'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제안은, 현재 비도시지역의 군소음 보상이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이루어져, 동일한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제안자는 영천시 화산면 덕암1리의 사례를 들며, 물리적 경계 대신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경로 등 실질적인 소음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보상 지역을 재설정해 주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검토 해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제안의 경우, 최근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작 미숙과 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구매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용 실습장을 건립해, 교육 이수자에게만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율을 낮추고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도민 부문 수상작 선정은 몇 년 만에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