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2026년 새해부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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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2026년 새해부터 시선이 법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5년, 어제(16일) 나온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8개 재판 중 첫번째 결론일 뿐입니다.법원이 처음 내린 이 판단은, 향후 이어질 모든 재판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벌써부터 관심은 약 한 달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으로 향합니다.이번 1심 유죄 판결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과 파장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특검의 구형인 징역 10년, 최대 권고형 11년 3개월의 절반 정도.여기엔 윤 전 대통령이 해외공보담당관에게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어 행사한 혐의 등 기소된 혐의 일부가 무죄 판단된 점,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 반영됐습니다.[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어제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나 성품 외에도 '범죄 전력'을 고려하는데, 확정된 전과가 없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위가 초범인, 처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감형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감형의 일반적인 표현들이에요.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하고는 좀 안 맞죠."]다음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인데,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어 유기징역 선고도 이론상 가능합니다.다만 중대성이 엄중하고 재범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특성상 '초범'이란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그보다 인명 피해의 정도나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 진지한 반성, 다른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단 겁니다.[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란 혐의가) 워낙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그렇게 크게 고려할 지난 16일 부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를 찾은 시민들이 하얀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16 /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16일 오후 찾은 부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추운 겨운 날씨에 두툼한 외투를 입은 학생들이 하얀 빙판에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처음 스케이트를 신은 이들은 몇 발짝도 떼지 못하고 주저앉기 일쑤였지만, 곧 서로의 팔을 붙잡으며 중심을 찾았다.아이스링크에 오른 지 10여 분이 지나자, 곳곳에서는 “등에 땀이 맺힌다”는 말이 터져 나오면서도 얼굴에 쓰인 즐거움 만큼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링크 위에서는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 손을 맞잡는 장면이 반복되며 빙판 위를 채웠던 차가운 공기는 어느새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이가인(초3) 학생은 “처음이라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 달리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진다”며 “조금씩 실력을 쌓아 다음에는 더 잘 타고 싶다. 꼭 다시 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16일 부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에서 학생들이 스케이트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의 손을 붙잡고 균형을 잡고선 채, 빙판 위를 조심스럽게 달리고 있다. 2025.1.16 /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자녀와 함께 빙파니아를 찾은 어른들의 얼굴은 흐뭇한 미소로 채워졌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스럽게 빙판을 도는 부모들은 속도를 내기보다 발걸음에 맞춰 한발 한발 걸음을 옮겼다. 자녀가 중심을 잃을 때면 ‘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로 용기를 북돋웠고, 아이를 앞세워 천천히 밀어주거나 뒤에서 등을 받치며 균형을 맞춰갔다. 빙파니아는 어느새 가족의 공간이자, 겨울을 온몸으로 즐기는 체험 현장이 됐다.백모(52·여) 씨는 “아이들이 겨울에 몸을 움직일 공간이 많지 않은데,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생겨 너무 반갑다”면서 “가격 부담도 크지 않아서 다음에는 아이 친구들까지 같이 데리고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부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에서 한 학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조기구에 태운 채, 빙판 위 스케이팅을 즐기고 있다. 2025.1.16 /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부천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 조성된 빙파니아가 겨울철 대표 시민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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