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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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단 보름만에 400개가 넘는 법안을 내놨다. '1호 법안'이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밤샘대기를 한 의원들도 숱했다. 그러면서 22대 금배지를 단 의원님들은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았다. 그렇다면 1년 6개월이 흐른 지금, 이들이 보름 만에 쏟아낸 법안들은 어떻게 됐을까. 視리즈 선출권력의 민망한 입법 성적표 1편에서 답을 찾아보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1호 법안 타이틀을 갖기 위한 입법 경쟁이 펼쳐졌다.[사진｜뉴시스] "이번엔 다를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새로 선출한 정치인이 임기를 시작할 때면 국민들은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품는다. 그래서 그들의 행보에 더 많은 시선을 보낸다.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자신에게 끌어올 수 있어서다. ■ 1호 법안 오픈런 =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24년 5월 30일에도 마찬가지였다. 국회에선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오픈런이 벌어졌다. 몇몇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가 개원하기 수일 전부터 '의안과 앞 복도'에 진을 치고 대기했다. 결국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안과에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한 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서 의원의 보좌진들 역시 3박 4일간 침낭을 펴고 교대로 밤샘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었다. 1호 법안 타이틀을 놓친 이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이공계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호 법안'이자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외에도 첫날 발의된 법안은 총 47건에 달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입법 경쟁을 벌이는 건 국민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문제는 1호 법안이 지닌 상징성만큼 성과가 있었느냐다.1호 법안 경쟁이 본격화한 17대■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은 그린란드 땅이 필요하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게 남의 나라 땅을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 막연한 사태는 아닌 것 같아요. [황태희] 아마 아메리카 대륙을 전체적으로 자기 세력권 하에 명백하게 놓겠다고 선언을 한 이상 베네수엘라 다음이 그린란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미 미군기지가 거기에 있고 거기서 미군이 상당히 중요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더해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영토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얻고 싶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린란드를 얻기 위한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백악관은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또 국무부에서는 그런 것을 부인하고 있고 왜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요? [황태희] 제 생각에는 백악관은 판을 키워서 군사옵션까지 테이블에 놓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식의 배드캅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국무부는 저렇게 내 말 안 듣다가는 백악관 만나서 다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얘기를 해 보자고 하는 굿캅, 그러니까 배드캅, 굿캅의 그런 역할분담을 해서 상대를 어르고 달래는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의 협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인데 실제로 매입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린란드 주민들만 설득하면 된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황태희] 그런데 왜냐하면 그린란드가 자치령이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왕실 자치령인데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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