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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지난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의사 부족분 수가 기존 추계치보다 계속 줄면서 미래 필요 의사 수를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결과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계위는 의료이용량과 미래 임상의사 수 등을 고려해 의사가 2035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숫자는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이었다. 2035년 기준 하한선이 480명, 2040년은 689명이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 중 실제 임상 활동 비율이 95%에서 96.01%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치가 바뀌었다고 보정심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요자 측 보정심 위원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급 추계 최종안을 발표해 놓은 뒤 보정심 회의 직전 결과를 수정한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복지부에 문제 제기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등에서는 추계위부터 의료계에 유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의사 수요·공급을 논의할 때 공급분은 의료계 추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례적으로 의사 활동이 많았던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하는 식이다. 또한 의사 수급에 있어 인공지능(AI) 도입 변수는 제한적이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문이 있었지만, AI 영향 계산한 추계치가 보정심에 올라갔다. 발표 전 회의에서 주로 논의됐던 ‘2040년 의사 1만8700여명 부족’ 모델도 마지막 회의 때 표결을 통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계위 구성의 문제를 짚는 목소리가 많다. 법상 추계위원 과반(15명 중 8명)이 의료계 추천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앞으로도 잡음이 반복될 거란 지적이다. 한 추계위원은 “이럴 거면 유튜브 생중계를 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과도하게 본다”고 전했다. 다른 추계위원은 “특정 직역이 과반인 지난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의사 부족분 수가 기존 추계치보다 계속 줄면서 미래 필요 의사 수를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결과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계위는 의료이용량과 미래 임상의사 수 등을 고려해 의사가 2035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숫자는 2035년 1055~4923명, 2040년 5015~1만1136명이었다. 2035년 기준 하한선이 480명, 2040년은 689명이 줄어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 중 실제 임상 활동 비율이 95%에서 96.01%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치가 바뀌었다고 보정심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요자 측 보정심 위원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급 추계 최종안을 발표해 놓은 뒤 보정심 회의 직전 결과를 수정한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복지부에 문제 제기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등에서는 추계위부터 의료계에 유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의사 수요·공급을 논의할 때 공급분은 의료계 추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례적으로 의사 활동이 많았던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하는 식이다. 또한 의사 수급에 있어 인공지능(AI) 도입 변수는 제한적이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문이 있었지만, AI 영향 계산한 추계치가 보정심에 올라갔다. 발표 전 회의에서 주로 논의됐던 ‘2040년 의사 1만8700여명 부족’ 모델도 마지막 회의 때 표결을 통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계위 구성의 문제를 짚는 목소리가 많다. 법상 추계위원 과반(15명 중 8명)이 의료계 추천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앞으로도 잡음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