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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가운데 군경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할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력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그린란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질문 1>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지난 10일 조선중앙TV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 인천 강화군과 경기 파주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개성시와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다는 일방적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질문 2>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간 무인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질문 3> 정부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합동조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진상규명부터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수사팀까지 꾸린 것은 북측 주장을 기정사실화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남북 공동조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질문 4>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도 대내외 매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질문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반드시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와 다수의 유럽 국가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력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 짚어주시죠.<질문 6> 미국 정부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돈을 주는 방법까지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 중 일부는 이번에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준비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주민 모 업소용 물티슈. /조선DB 물티슈를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티슈가 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일으켜 2027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영국의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물티슈가 변기에 버려질 경우 기름때 등과 결합한 ‘펫버그(fatberg)’를 형성해 하수관 막힘 등 설비 고장을 유발하고, 자연 유출 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며 물티슈를 일회용품 품목에 넣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종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물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재질로 만들어진다. 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선 빠져 있다 보니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국내 탈(脫)플라스틱 종합 대책에서도 물티슈 관련 내용은 없었다.보고서는 “전국 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집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로 확인되는 등 하수 인프라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변기에 버려도 된다’ 등의 표현을 검증할 시험 표준·인증제도가 부재해 실제 환경에서의 분해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의 제조·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영국처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물티슈를 ‘하수 인프라와 해양 생태계 건전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웨일스와 스코틀랜드가 올해 말까지, 잉글랜드는 2027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규제를 시작한다.정부는 작년 연구용역을 통해 2030년까지 일회용 물티슈 소재를 천연섬유나 재생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천연섬유 물티슈가 잘 찢어지는 등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 피로도와 반발이 커 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보고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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