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무교육 제도는 5년제 소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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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의무교육 제도는 5년제 소학교와 6년제 중등교육으로 구성된 ‘전반적 12년제’로 한국과 유사하다. 그러나법적 규정과 달리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비용과 물품 부담은 물론 교사 생계 지원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북한은 교육법 제12조에서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 뿐 아니라 수업과 실습, 견학, 답사, 학용품 등 학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다. 2024년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는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학교 교사교육 체계 구축 및 교사재교육 강화, 교육망 연결 및 수업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성과도 보고돼있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 gemini 생성 그러나 실제 북한 학생들의교육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기본적인 학교운영과 교사들 보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다.지역 간, 학교 간 교육시설과 기자재 등 교육환경 차이도 크다.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대부분 컴퓨터를 비롯한 교육기자재와 수도시설, 위생적인 화장실, 조명, 난방시설 등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강원도에 거주하던 탈북민은 “양호실, 체육실, 컴퓨터실은 없었고 화장실은 재래식이었다”며 “학교에 전기는 대체로 잘 들어왔지만 난방은 주로 나무를 땠다”고 말했다. 반면 평양시에 거주하던 탈북민은 “2019년 기준으로 학교에 컴퓨터, TV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학교에는 전기가 24시간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각종 명목의 잡부금과 물품을 걷는 행위는 현재도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들은 무상교육을 표방하지만 ‘학교 꾸리기’ 비용, 각종 지원금과 지원물품, 고철과 파지, 토끼가죽 등을 일상적으로 내며 겨울에는 땔감 등 각종 비용을 낸다고 증언한다. 학생이 학교에 내야 할 물품이나 돈을 내지 못할 경우 BBC 조사팀이 호텔 객실 환풍구에 숨겨진 몰카를 발견하는 모습. BBC 캡처 2023년 어느 날 밤, 홍콩에 사는 에릭(가명)은 평소처럼 음란물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화면 속 남녀가 방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바로 자신과 여자친구 에밀리(가명)였다. 3주 전 중국 선전의 한 호텔에 묵었을 때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BBC는 6일(현지시간) 중국 호텔에서 몰래 투숙객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BBC는 18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텔레그램에서 6개의 웹사이트와 앱을 발견했다. 이들은 180개가 넘는 호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생중계한다고 광고했다.BBC는 7개월 동안 한 웹사이트를 집중 관찰했다. 54개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고, 이 중 절반가량이 항상 작동했다. 평균 투숙률을 고려하면 수천 명이 촬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자신이 찍혔다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BBC는 가장 두드러진 중개상이 ‘AKA’라는 닉네임을 쓰는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BBC 기자가 소비자로 가장해 접근하자 그는 한 달에 450위안(약 9만 5000원)을 내면 생중계를 볼 수 있다고 했다.로그인하면 5개의 촬영 화면을 선택할 수 있었다. 투숙객이 키 카드를 꽂아 전기를 켜는 순간부터 객실 내부가 보였다. 생중계를 처음부터 다시 보거나 저장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했다.AKA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는 1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2017년부터 축적된 편집 영상만 6000개가 넘었다.구독자들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았다. 투숙객의 외모를 평가하고 대화 내용을 추측하며 성관계 모습에 점수를 매겼다. 몰래카메라 생중계 영상에 선명하게 담긴 호텔 침대 모습. BBC 캡처 커플이 성관계를 시작하면 환호했고, 불을 끄면 불평했다. 여성을 향한 비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BBC는 여러 단서를 조합해 카메라 한 대의 위치를 중국 중부 정저우의 한 호텔로 추적했다. 현지 조사팀이 해당 객실에 들어가 벽 환풍구 안에서 카메라를 찾아냈다. 렌즈는 침대를 향하고 있었고 건물 전기 시스템에 연결돼 있었다.온라인에서 ‘호텔 필수품’으로 팔리는 몰카 탐지기로도 이 카메라를 찾아낼 수 없었다.조사팀이 카메라를 제거하자 텔레그램에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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