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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새로운 복지 서비스는 기초지자체에서 소규모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대상으로는 노인이 중요해지면서, 지원 목적도 고용보다는 보건의료가 가장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지원단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브리프'에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2020~2025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재정 영향 등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기 위한 제도다.사전협의 접수 건수는 2020년 1088건에서 2025년 1610건으로 48% 급증했다. 지난해 사전접수 중에는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전체의 약 77%에 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복지 수요가 활발하게 발굴되고 있었다. 광역지자체는 20%, 중앙정부는 3%에 그쳤다. 예산규모 별로는 중앙은 500억원 이상, 광역지자체는 10억원 미만, 기초지자체는 1억원 미만의 사업이 가장 많았다. 지급방식 측면에서는 현금(지역화폐)과 바우처·서비스가 약 5 대 4 내외의 비중으로 양대 축을 형성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었다. 현금(지역화폐) 비중은 2021년 57.6%에서 2023년 33%까지 하락했다가 2025년에는 53.7%로 다시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바우처·서비스가 2021년 38.1%에서 2022년 51.2%로 현금을 역전했다가 2025년 다시 41.7%로 낮아졌다. 현물 지원은 전 기간에 걸쳐 4~6% 수준으로 보조적 급여수단의 성격이 지속되고 있었다. 협의완료 안건 중 사업 대상별로는 '청장년'은 6년간 연속 1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중은 2021년 38.5%에서 2025년 2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노인은 2021년 7.5%에서 2025년 18.1%로 꾸준히 확대되며, 2024년부터 2순위로 부상했다. 저출생이 부각되면서 여성가족은 2023년 3.6%에서 2025년 15.9% 지난달 아이치현에서 발생한 소방차 도난 사건을 보도하는 TBS 뉴스. TBS 뉴스 캡쳐 “지금 여자 화장실 벽이 불타고 있어요.” 지난달 2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의 한 기차역. 긴급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차 한 대가 황급히 출동했다. 이어 몇 분 뒤, 불길을 잡느라 전력을 다하던 소방대원들은 소방차가 현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사라졌던 소방차가 발견된 건 약 30분 뒤 현장에서 9㎞ 떨어진 도로변에서다. 벽에 부딪혀 멈춰선 소방차 운전석에는 57세 남성이 앉아 있었다. 경찰에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 남성의 진술은 이랬다. “관광차 이 지역에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불을 지르면 소방차가 출동할 테니, 그걸 훔쳐서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즉, 화장실 화재는 소방차를 절도해 집에 가려는 ‘귀가 작전’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지만, 일본에서 소방 관련 차량이 도난당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4월에는 나라(奈良)현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를 옮긴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입원 중이던 69세 남성이 “도망치고 싶었다”며 몰고 달아났다. 또, 2016년 10월에는 아이치현 소방서 출장소에서, 차고에 키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구급차가 한밤중에 도난당해 1.2㎞ 떨어진 주택가에 버려진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아이치현에서 발생한 소방차 도난 사건을 보도하는 TBS 뉴스. TBS 뉴스 캡쳐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소방차 도난 사건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운영 관행이 있다. 일본 소방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엔진을 켠 채로 차를 둔다. 구급차 역시 환자를 이송한 뒤 다음 출동에 대비해 시동을 끄지 않고 대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초라도 빨리 진화·구조에 나서기 위한 운영 방침이지만, 누구든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차고에 보관할 때도 즉시 출동에 대비해 키를 꽂아두는 관행이 있다.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운영 원칙이지만, 누군가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적 빈틈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와 함께 일본 특유의 풀뿌리 소방 조직도 또 하나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일본 지방에는 전문 소방관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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