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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요율지급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 놨습니다.​​사실 연금 개혁은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개혁을 해야된다고 추진해왔지만, 흐지부지 됐었습니다.​​국민연금 요율은 1998년 9%로 인상되어 26년째 9%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러다가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5차 종합계획 수립 및 연금특위를 운영하면서 최종 개혁안을 내 놓은 겁니다.​​사실 인상에 대한 공감대라기 보다는 이러다가 국민연금 못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된거죠 (조기 수령 급증함)​​​그렇게 26년간 9%로 고정되면서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OECD 국가대비 보험료율이 낮아졌고 OECD 평균 대비해서도 요율지급 절반 수준입니다. (안내고 안받겠다는 사람도 많지만...)​​물론 소득대체율도 낮아서 받는 연금도 적긴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보험료로 22.3%를 내지만 나중에 받는 돈은 현재 소득 수준의 62.3% 수준으로 국민연금 만으로도 생활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31.2% 수준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늘 따라다니죠)​​개혁안의 주된 내용​①요율 인상9% -&gt13%(나이대별 차등 인상)​② 국민연금 보장 법제화​개혁안의 주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출처 : 동아일보보험료요율은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연금의 요율을 말하고,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으로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합니다.​​국민연금 인상률이번 국민연금 요율지급 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9%의 국민연금 요율을 13%로 인상하는 겁니다.​​​현재 요율은 9%로 근로자가 4.5%를 납부하고, 회사가 4.5%를 납부합니다.​​만약 내 급여가 300만원이면 근로자는 매달 135,00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내기 싫어도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약 13%로 요율이 인상되면 근로자 부담분은 6.5%이므로 매달 195,000원의 연금을 내야 됩니다. ​​사실 많이내고 많이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소득대체율 인상은 40% -&gt42% 밖에 안됩니다. ​​그나마도 2056년 고갈될 게 2072년으로 16년 더 연장되는 수준이구요.. 결국 그 사이에 또 다시 국민연금 개혁을 요율지급 통해 인상률을 더 높여야 된다는 말입니다.​​출산율 증가로 소득인구가 늘어나지 않는한 결국 요율 인상은 불가피한 겁니다.​​그래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자동조정장치란 보험료 요율 인상 없이 가입자수 증감률 및 기대수명 증감률을 감안해서 연금 수령액을 낮추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늘리는 걸 말합니다.​​당연히 국민적 공분을 살꺼고, 역풍이 불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아래 도입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자동조정장치 발동시기발동연도도 2036년 혹은 2049년 혹은 2054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은근슬쩍 이런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게 아마 추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뒤에서 설명)​​원래 100만원 요율지급 받던 수급자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103만원 받아야 되는데 (연금은 물가상승률 연동됨), 돈 없다고 101만원만 줘서 2만원 깎으면... 화가 나겠죠..​​국민연금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렇게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평생 깎이는 연금이 16.8%라고 합니다.​​요율 인상으로 내야 될 날이 많은20대가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네 맞습니다.....​​처음 국민염금이 도입됐던 88년 보험료 요율은 3%인데, 소득대체율은 70%니 거의 사기수준이었죠.. (이런 초기 연금 때문에 지금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이후 9%에 40% 정도이니 과거 50대60대 중장년층은 수혜를 본 거고, 지금 2030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2030의 요율지급 역풍을 피하기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을 내 놨습니다.​​​젊은 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높고 받는 돈은 적으니까요​​​50대 연 1%40대 연 0.5%30대 연 0.33%20대 연 0.25%20대는 매년 0.25%씩 인상해서 16년 뒤에 요율이 13%가 되고, 50대는 매년 1%씩 올라서 4년 뒤 13%로 인상 됩니다.​​만약 빨리 시행되서 25년 말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면​​25년 20대는 9.25%, 26년 9.5%, 27년 9.75% 이런식으로 0.25%씩 늘어나서 2040년 13%를 내고, 50대의 경우 매년 1%씩 올라서 2028년에는 13%를 내게 되는 식입니다.​​21살도 20대고, 29살도 20대인데... 그럼 요율지급 29살이 30살 되면 인상률이 늘어날까요?​​아닙니다.​​25년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25년 기준으로 20대 였다면 인상률은 0.25%로 고정되서 앞으로 16년간 인상이 됩니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사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는 돈 보다 받는 돈이 더 많습니다. 요율은 9% (그나마도 근로자는 4.5%)인데 반해 소득대체율은 40%니까요.​​물론 일찍 죽으면 손해입니다.​​유족연금이 있긴 하지만 중복수령 불가능 때문에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액의 40~60%)를 선택하거나 가산금 (유족연금의 30%+내연금)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합니다.​​​유족연금 포스팅 (참고용)국민연금은 의무납부로 내 급여의 9%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내가 다 내는 건 아니고 회사가...유족연금은 위 요율지급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여튼 평균 수명만 살아도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는 "연금고갈"로 인해 제대로 못 받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그래서 정부는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자동조정입니다... 지급을 보장하는 걸 명문화 하더라도 금액을 낮추고 늦게주면 무슨 소용인가요;;;​​시행예정시기는빨라야 2026년일 듯....​​국민연금 인상률 적용 (13%) 및 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경우 법 개정 및 재정 사항으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5년 법개정 이후 26년부터 추진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는 요율지급 빨라야 26년이라고 하는 겁니다.​​​​